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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초등학교 교비 빼돌린 이규태 부부, 부인은 집유 남편은 ?

1100억원대 공군 전자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64) 일광공영 회장의 부인 유모(64)씨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이사장이다.

이 회장 부부는 재단 산하 우촌초등학교과 우촌유치원 건물을 고쳐 지으면서 교직원 인건비와 장학금 등으로 써야할 교비에 손을 댔다.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는 다른 회계로의 전출 및 대여가 엄격히 금지된 돈이다. 유용되면 학교운영에 차질이 생겨 학생들의 학습여건에 직접적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돈이기 때문이다. 이 회장 부부가 손과 발로 이용한 것은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50)씨였다.

이 회장은 김씨를 통해 2006~2010년 사이에 교비 6억9700여만원을 빼돌려 건물 증축자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한국사학재단 등으로부터 부족한 건축비를 일광학원 명의로 대출받았다. 이 돈을 갚기 어렵게 되자 이번에는 부인 유씨가 행정실장에게 지시해 대출금 29억원을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61차례에 걸쳐 교비로 갚았다.

검찰은 애초 이 회장 부부에게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다 지난 23일 사기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이 회장에 대해서만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개인적 유용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것이다.
그 사이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만 적용된 부인 유씨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부인 유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50)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맹 판사는 “전용한 교비가 20억원을 넘고 대부분 원상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갚은 대출금이 학교시설 개축에 쓰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제시했다.

같은 교비 불법 전용행위라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만 적용되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지만, 특경가법상 횡령혐의가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는 검사의 마음에 달린 문제다.

임장혁 기자ㆍ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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