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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에 산은·군·국정원 출신 줄줄이 … 고문·자문 등 명목으로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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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5월 우리은행은 자금난을 겪던 중견 조선소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두 차례(1차 4200억원, 2차 3000억원)에 걸쳐 거부했다. 우리은행(21%)은 채권단 중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64%)에 이어 두 번째로 성동조선에 많은 돈(약 4000억원)을 빌려줬다. 성동조선 노사는 수주한 물량마저 취소될 수 있다며 채권단에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은행은 “성동조선을 지원할 골든타임이 지났다. 어떠한 방안을 내놓더라도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세웠다.

속도 내는 좀비기업 구조조정 <상> 자생력 없는 기업 정리하자
지역구 의원들 낙하산 인사 압력
정치금융도 구조조정에 걸림돌

 이렇게 되자 성동조선이 있는 경남 통영의 국회의원이 나섰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 채권단과 금융당국 관계자를 불러 ‘성동조선 금융 지원 방안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성완종 게이트’로 한창 정국이 시끄러울 때라 논란이 커졌다. 올 4월 사망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2012~2014년 금융당국과 은행권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이었는데 이를 발판 삼아 채권단을 압박했던 과거 행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압력에도 우리은행은 성동조선에 대한 지원에서 완전히 발을 뺐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은행 관계자는 “성완종 게이트만 아니었다면 정치권의 요구를 물리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기업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정치금융’이 꼽힌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압력은 물론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까지 요구하기 일쑤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2008년부터 올 9월까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102명이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거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에 ‘낙하산’을 타고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매년(퇴직일 기준) 10명 이상 꾸준히 재취업했고, 대표이사·감사·부사장 등 주로 요직을 맡았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산업은행 출신이 최고재무책임자(CFO)·감사위원·사외이사 등을 맡아 경영을 감시했는데도 결국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대우조선에는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군과 국정원 출신까지도 줄줄이 내려왔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고문·자문·상담역이란 이름으로 억대 연봉을 받은 이들만 2004년 이후 60명에 달했다. 이들에겐 법인카드와 차량, 사무실 임차료까지 지원됐다. 이들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모두 합쳐 100억원이 넘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산업은행 퇴직자 등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내려가는 관행도 문제지만 그곳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더 문제”라며 “각종 정치 역학으로 인해 이들이 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없고 할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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