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위안부 진전된 사죄하라는 한국 … 피해자 지원으로 끝내려는 일본

나흘 앞으로 다가온 한·일 정상회담(11월 2일)의 핵심 의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성 담긴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29일 전했다. 한 참모는 “당당한 자세로 할 말을 다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최대 난제 Q&A
1990년대 일본, 위로금 기금 마련
피해자 “일본 법적 책임 인정 먼저”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할 수 있어 기싸움이 벌어지거나 얼굴을 붉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양측 입장과 쟁점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나.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됐고,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양심세력이 중심이 돼 95년 7월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여성기금이 만들어졌다. 일본 총리의 사과 편지와 함께 위로금과 의료복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취지였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왜 해결책이 되지 못했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이 거부했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회피한 채 인도적 책임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었다.”

 -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본격 논의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에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법률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라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했다.”

 -중재안으로 거론되는 ‘사사에안’은 무엇인가.

 “2012년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현 주미 일본대사)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이 방한해 한 제안이다.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주한 일본대사관의 피해자 면담 및 사과 ▶일본 정부의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충분치 않다며 거절했다. 일본 민주당 정부가 자민당 정부로 바뀌면서 없던 일이 됐다.”

 -양국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단체의 입장은.

 “한국 입장은 ‘사사에안+α(알파)’다. 일본 정부의 사죄 표현이 전보다 진전돼야 하고, 어떤 식으로든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사실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 인정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지원금 지급에는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하지만 이로써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한국이 선언하길 원한다. 위안부 피해 관련 단체들은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국가 배상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국가 배상은 국가의 불법 행위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한 보전을 의미한다. 보상은 좁은 의미로 국가의 적법 행위로 인한 손실 보전을 뜻한다. 배상은 일본 정부의 ‘형사적 책임’에 따르는 결과가 된다. 보상은 법적 책임 인정의 성격은 약해진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될까.

 “쉽지 않다. 아베 신조 총리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인정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보인다고 한다. 국제사회에 ‘일본이 한국인 여성들을 납치해 짐승처럼 끌고 갔다’는 식으로 비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