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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실종 … 선거운동 할 곳 없는 정치 신인에겐 재앙”

내년 4월 13일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다음달 13일이다. 29일 현재 보름밖엔 시간이 남지 않았다.

예비 후보 등록일 12월 15일인데
선거구 획정 시한 보름 앞두고도
지역구·비례대표 정수도 못 정해
여당 2+2 회의 제안, 야당은 거절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가 지난 13일 ‘활동 포기 선언’을 한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역사 교과서 정국 속에 개점 휴업 상태였다.

 이에 새누리당이 29일 선거구 획정 논의를 재개하자고 나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달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한다”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만나는 ‘2+2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선 2+2 회의 제안에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11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통과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여야가 만나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사실상 제안을 거절했다. 결국 여야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일정도 잡지 못한 채 29일도 넘겼다. 여야 간에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주 안에 선거구 획정을 끝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 관계자는 “법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큰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유권자 최소 인구와 최다 인구가 1대 3인 현행 선거구 구분 기준을 1대 2로 낮추라고 결정하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해도 기존 선거구는 무효”라고 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연말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선거구 실종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하지만 뒤늦게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협상이 순조로울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당장 선거구 획정의 대전제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여야 모두 양보할 의사가 없다.

 상황이 답답하게 돌아가자 새누리당에선 기존 입장과 다른 중재안이 나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의원 정수는 300명에서 단 한 명도 못 늘린다”면서 “비례대표도 현행(54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이 최고위원은 “비례대표에 농어촌 의원들을 공천하면 된다”고 했다. ‘지역구 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 축소’라는 당의 입장과는 다른 얘기다. 이 최고위원의 생각과는 달리 새누리당은 야당과 협상을 다시 시작해도 지역구 의석수를 250석 또는 259석으로 현행(246석)보다 확대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비례대표를 늘리거나 현행대로 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다.

 여야가 이렇게 시간만 허송할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이 정치 신인이다. 선거법상 정치 신인(예비후보 등록자)들은 ‘선거 120일 전’(12월 15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할 곳이 없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인지도를 높일 시간을 빼앗기는 정치 신인들에겐 재앙이 닥친다”며 “여야가 무책임하게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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