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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 강제 추방 검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재북 중국인임에도 탈북민으로 위장해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대상이어서 유씨 강제 퇴거(추방)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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