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사회] 법원 “의부증도 이혼 사유…위자료 1000만원 줘라”

남편의 불륜을 끊임없이 의심한 아내가 이혼 당하고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이은애)는 26일 남편 A(65)씨가 아내 B(67)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1983년 결혼해 슬하에 딸을 낳아 30여년을 함께 살았다. 하지만 아내 B씨는 2008년부터 남편이 임차인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계속 의심하면서 남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A씨는 하는수없이 월세방을 얻어 혼자 살면서 집에 드나들었다. B씨는 집안 물건이 없어진다며 집에 CCTV를 설치해 A씨를 의심하기도 했고, 그해 6월엔 A씨의 주민등록을 말소해버렸다.

B씨는 이듬해 딸이 외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후에야 비로소 남편을 집에 들어오게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의 불륜에 대한 의심은 계속됐다. 급기야 남편의 조카를 두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서 낳은 아이라고 의심했다.

A씨는 결국 이혼 소송을 냈다. 친자관계 확인 유전자 감정 결과 친자관계도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의부증세로 원고를 근거 없이 의심한 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있다”며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B씨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피고는 원고를 의심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원고를 집에 들어오게 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원고를 계속 의심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