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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우조선 해법은 구조조정과 민영화다

대우조선해양은 다음달 말 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갚아야 한다. 부도가 목전이지만 금고에 돈이 없다. 정부가 지난주 청와대 회의에서 4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지원을 검토했던 이유다. 하지만 자금 지원은 보류됐다. 쟁의행위를 포기하고 임금을 동결하라는 전제조건을 노조가 즉각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올해 5조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관리 부실 속에서 전 경영진들이 4조원이 넘는 부실을 감춰오다 들통났다. 손실이 워낙 커서 운영자금 지원만으론 되살아나기 어렵다. 신규 수주를 하려면 부채비율을 500%까지 낮춰야 하는데 여기에 조 단위의 돈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데도 고통분담을 거부하는 노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새 경영진도 자구계획보다 돈을 더 달라는 소리만 거듭하고 있다. “노사 모두 정신을 못 차리면 퇴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공분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대우조선을 산업구조조정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 ‘선 자구노력, 후 자금지원’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돈을 퍼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장기 청사진이다. 일시적 자금난을 넘겨도 세계 조선경기 침체라는 구조적 요인까지 해결할 순 없다. 해양플랜트 부실만 해결되면 되살아난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대우조선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지만 중국의 추격이 무섭다. 이미 중국 조선업은 가장 만들기 까다로운 13만t의 크루즈선 건조에 도전할 정도다.

 대우조선은 삼성중공업·한진중공업 등의 피나는 구조조정을 눈여겨봐야 한다. 경쟁력을 자신하는 고부가가치 부문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매각하거나 해외로 옮기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 민영화 일정을 분명히 세울 필요도 있다. 대우조선을 15년간 사실상 국영회사로 운영한 것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명분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나 국책은행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다. 대우조선의 최종 해법은 민영화밖에 없다. 경영을 오롯이 책임지는 주인이 알아서 시장에서 살아남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구조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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