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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주택 인허가 133% 증가 … 공급 과잉 부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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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주택이 1년 전보다 13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인가 같은 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보통 6개월~1년 뒤 착공하고 2~3년 뒤에 완공돼 입주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2~3년 뒤 공급 과잉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상황만으론 공급 과잉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기하던 물량 쏟아진 탓
정부 “아직은 과잉 아니다”
내년에도 계속 늘어나면
주택시장 조정받을 수도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만7726가구였던 인허가 주택은 지난달엔 8만7955가구로 급증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주택 인허가 실적이 1만1161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101.5% 증가했고, 경기도는 3만6513가구로 1년 전보다 147.7% 늘었다.

 주택 종류별로는 아파트가 6만6567가구로 1년 전보다 177.3% 증가했다. 올해 1~9월 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54만14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7% 증가했다. 이미 지난해 전체 인허가 실적(51만5251가구)을 넘어섰다. 국토부는 올해 전체 인허가 실적이 65만~7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에서 착공된 주택은 5만198가구로 1년 전보다 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1~9월 전체로는 전년 동기보다 40.3% 증가한 46만2244가구였다. 지난달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3만8294가구로 전년 동월보다 17.3% 늘었다. 인허가가 늘고 있지만 분양 시장이 호조를 보이는 데다 미분양주택도 감소하고 있다. 2013년 8월 6만8119가구였던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지난 8월엔 3만1698가구로 줄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건설사들이 기존 보유택지를 활용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 인허가 실적이 늘었지만 내년엔 땅이 부족해 이렇게 증가하긴 어렵다”며 “미분양주택도 줄고 있어 당장 공급 과잉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분양 마케팅 회사인 앰게이츠 장원석 대표는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에서 분양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공급이 지연됐던 물량”이라며 “정부의 공공택지 개발 중단으로 내년 이후에는 공급이 줄 수밖에 없어 수도권은 공급 과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주택 보급률은 멸실주택(재건축 등으로 철거한 집)까지 포함해 103% 수준이라 공급 과잉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다만 공급이 일부 지역에 몰리면 2~3년 뒤엔 국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건은 내년에도 이런 공급 확대 추세가 이어지느냐다. 내년부터는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이자만 갚는 일시상환 대출을 줄이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균등상환 대출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언제, 어느 수준으로 조정할 것인지와 한국은행이 국내 기준금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이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집값이 오름세를 지속한다면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공급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내년 공급 물량을 인허가 물량으로 예측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지금은 공급 과잉으로 보기 어렵지만 내년에도 올해만큼 공급이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황정일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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