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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미국, 북한이 요구한 평화협정에 관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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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사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0일(현지시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작전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대북 협상 초점은 핵 문제” 못 박아

 국무부 내 한·일 담당 부차관보를 겸하고 있는 김 대표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과 일본의 개정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들여다보면 제3국의 주권 존중이 명백하게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방위협력지침에 나오는 ‘제3국’은 한국을 의미한다. 김 대표는 “(주권 존중이) 북한 지역까지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엔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하면서도 “개정 방위협력지침을 이행하는 데 일본이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리라는 점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다시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핵 동향과 관련,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북한 핵활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된 만큼 북한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청문회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논의에 나서는 데 우리는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비핵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대표는 “(북한과 협상의) 초점은 핵 문제가 돼야 한다”며 “북한이 정말 중요한 단계를 건너뛴 채 평화협정 협상을 제안해 우선순위를 잘못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릴 것으로 기대한 채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다”며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안보와 번영을 성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억지·외교·압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밥 코커 외교위원장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북핵정책을 “비참한 실패”로 평가하며 “북한의 태도가 바뀐 게 없다”고 비판했다. 코커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반문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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