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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륙의 모범 초등학생, 유흥비 마련하려 숙직 여교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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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난(湖南)성에서 초등학생 3명이 여교사를 학교에서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사건이 발생해 중국 대륙이 충격에 빠졌다. 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도 13세에 불과해 법적 처벌(14세 미만은 불가)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중국 청년보(靑年報)가 21일 보도했다.

후난성 샤오둥(邵東)현 공안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7시쯤 PC방에서 놀던 류(劉) 군, 자오(趙) 군, 쑨(孫) 군은 돈이 떨어지자 '학교에서 당직을 서는 선생님의 돈을 훔치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들은 그날 밤 학교에서 숙직하던 리(李·52) 교사를 숙직실 밖으로 불러냈다. 이후 밖으로 나온 여 교사의 머리를 몽둥이로 내려친 뒤 화장실로 끌고 가 계속 머리를 가격했다. 이어 여교사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리(李) 교사는 평소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3명은 교사의 시체를 감추고 도주하려 했지만 19일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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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이 13세 6개월이며 가장 어린 소년은 12세가 채 안 되었다. 중국에서는 14세 이하는 살인자라도 법적 처벌이 불가하다. 중국인들은 가장 나이가 많은 류 군이 '삼호(三好) 학생'이었다는 점에 경악했다. 삼호학생이란 중국의 초·중·고교에서 신체·학습·품행이 뛰어난 학생에게 주는 상이다. 실제 류 군의 집에는 삼호학생 상장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중국정법대학 청소년 범죄 연구 주임 피이쥔(皮藝軍)은 펑파이(澎湃) 신문에 "과거에는 청소년의 신체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고 지적 수준도 낮아 자기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것에 따라 처벌 연령이 낮게 정해졌다"며 "그러나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신체와 정신의 성장이 모두 빨라진 만큼 과거에 정해진 법적 처벌 가능 연령대가 너무 높다는 게 사법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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