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일본 방위상 “자위대 활동 때 해당 국가 동의 얻을 것”

기사 이미지

한민구 국방장관(오른쪽)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자위대가 한국의 영역에서 활동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얻겠다”고 했다. 회담 후 양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백선엽 장군 등을 면담한 후 내일(22일) 귀국한다. [김경빈 기자]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타국의 영역 안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동 보도문을 발표한 건 처음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공동 보도문에 적힌 타국은 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파병할 경우 한국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우리 요구를 일본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참가하 며, 준장급 실무회의를 통해 협력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의 이견도 만만치 않았다. 한 장관은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 우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으나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자”며 우회적으로 거부했다. 또 “한·일 간에 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이 필요하다”는 나카타니 방위상의 제안에 한 장관은 “우리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일본 언론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글=정용수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