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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장에서] “KF-X 기술이전 모색” 발표 4일 만에 … 한민구는 “이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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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수
정치국제부문 기자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기자실로 생중계됐다. 회의를 지켜보던 기자들, 당국자들이 동시에 하던 일을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협의체’(워킹그룹)와 관련해 설명 하는 순간이었다.

한 장관, 19일 국회 국방위서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제한
실무자 처음부터 알았을 것”?
“한·일 국방 만날 때 아니다”
말해오다 어제 장관회담도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협의체라는 게 포괄적 논의 기구이지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4개 핵심기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기본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선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라는 것을 협의하는 협의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호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4대 핵심기술 이전 불가’임을 인정하고 워킹그룹을 가동시킨다고 그는 분명히 말했다. 이는 한·미 국방장관회담 직후 국방부의 공식·비공식 설명과는 정반대였다. 국방부는 회담 직후 보도자료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KF-X 4개 기술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보충 설명 에선 “워킹그룹에서 KF-X 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거절한 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워킹그룹을 통해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그랬던 국방부 당국자들이니 한 장관의 답변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한 장관의 설명을 듣던 정두언(새누리당) 국방위원장이 나섰다.

 ▶정두언 위원장=“ 옆에서 듣다 보니까 답답하네요. 우리가 누구(미국)한테 부탁을 했는데 딱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서로 어색하잖아요. (워킹그룹이라는 게) ‘ 나중에 연락할게’ 그러면서 마무리한 것 아닙니까?”

 ▶한 장관=“….”

 이날 한 장관은 국회에서 “ 기술 이전 문제는 처음부터 제한된다는 것을, 일을 했던 사람은 다 알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펜타곤 방문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 “이번 회담에서 기술 이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의욕을 보일 때와는 뉘앙스가 달랐다. 그는 “최소한 국무위원으로서 (거절당하더라도)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게 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미 상당수 외교 전문가들이 “거절당할 줄 알면서 제안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오후 한·일 국방장관회담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요구해왔다. 이때마다 국방부 측은 “국방장관회담은 외교장관회담과 다르다. 일본 교과서와 독도 문제로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이상 여론이 바뀌어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청와대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그래서인지 상황은 바뀐 게 없고, 꼭 만나야 할 외교·군사적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국방장관 회담은 열렸다. 국방부가 가장 의식하는 게 정상회담 일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용수 정치국제부문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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