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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의료비 본인부담금 2018년 무료

정부의 3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젊은 층의 이른 결혼을 유도하는 데 집중돼 있다. 기혼여성의 추가 출산에 초점을 맞춰온 그간의 정책 방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현재 1.2명 수준인 출산율을 2020년 1.5명으로 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설정했다.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
예비 신혼부부도 전세 대출
최고 1억2000만원으로 인상
나이 어릴수록 임대 우선권
“연도·수치만 바꿔놔” 비판도

 이번 계획안에는 신혼부부 주택 지원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결혼 3개월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대출금의 한도는 수도권 기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동일 순위라면 부부의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점수를 주고,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약 331만원)인 신혼부부도 입주 가능하도록 바뀐다.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는 대책도 나왔다. 임신·출산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현재 20~30% 수준에서 2017년엔 5%, 2018년엔 0%로 낮춘다. 비보험 의료비는 50%로 줄인다. 따라서 출산 시 1~2인실에 입원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료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될 전망이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현재는 엄마에 이어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첫 달에 휴직 수당을 최고 150만원까지 주는데 내년부터 이 기간이 석 달로 늘어난다. 또 2017년부터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한 날부터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민간 베이비시터(보육도우미)에 대해 교육을 하고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쳐 이수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1·2차 기본계획에 들어 있던 정책을 연장하는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전세자금을 2000만원 더 빌려준다고 일찍 결혼할 사람은 없다. 결혼하면 보증금 없이 집을 빌려주고 아이를 낳으면 5년 연장, 한 명 더 낳으면 20년 연장하는 식의 파격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이 관심이 없으니 제대로 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정부는 프랑스·스웨덴만 바라보고 있다. 청년 일자리와 부동산 정책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알맹이는 쏙 빠졌다”고 비판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은 저출산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총리가 앞장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1억 총활약 담당상’이라는 장관을 새로 임명해 현재 1억2000만 명인 인구를 50년 뒤에도 1억 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 총괄을 맡겼다”며 “우리의 정책은 거기에 비하면 연도와 수치만 바꾸는 수준으로 심각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 문제는 결국 고용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정부의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가 주무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경제기획원(현 기재부)이 산아제한을 경제발전 문제로 보고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처럼 기재부가 직접 키를 잡고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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