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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주·제주공항 주변 도시화 … 소음 피해 기준 높여야”

광주 군공항과 제주공항의 소음 피해 기준을 다른 지역 도심 공항과 같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두 지역 주민이 낸 손해배상 소송
“참을 한도 80 → 85웨클 적용” 판결
주민들 “수십 년 피해 외면” 반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등 96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항공기 소음 피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주민들이 첫 소송을 제기한 2005년 8월 이후 10년여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광주 공군비행장 주변은 개설 당시와 달리 점차 도시화가 된 만큼 도시 지역인 대구 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과 지역·환경적 특성이 유사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른 대도시 공항의 손해배상 기준보다 낮게 책정된 광주의 소음 피해 기준을 다른 대도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날 2013년 1월 광주 공항의 손해배상 최소 기준을 80웨클(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로 본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광주공항 인근의 경우 도시에 있는 만큼 최소 85웨클 이상부터 손해배상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항소심 당시 서울고법은 광주의 손해배상 기준을 80웨클로 보고 주민 9673명에게 총 20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80웨클부터 90웨클 미만의 경우 월 3만원씩, 90웨클 이상부터 95웨클 미만의 경우 월 4만5000원씩 배상하는 게 골자다. 당시 소송에는 1만3934명이 참여했다. 95웨클 이상의 경우 월 6만원씩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광주공항 주변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참을 수 있는 한도의 기준을 80웨클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구 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의 경우 주변 지역 소음도가 85웨클 이상인 경우 참을 한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해 왔다. 반면 충남 서산 공군비행장과 충북 충주 공군비행장, 경기 평택 공군비행장 등은 농촌 지역에 있어 80웨클만 돼도 손해배상 기준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공항 인근 주민들은 이날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대법원 판단처럼 소음 기준이 높아질 경우 손해배상을 받는 숫자가 크게 줄기 때문이다. ‘광주공항 소음 피해 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성토했다. 주민들은 “수십년간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며 건강권과 학습권을 침해받아 왔는 데 법원이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 중 상당수가 손해배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들며 “전투비행장을 즉각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대책위는 대법원 판단이 적용되면 손해배상 대상이 항소심의 8분의 1 수준인 12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제주공항 인근 주민 5796명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소음 피해 기준을 80웨클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제주공항 또한 도시 지역 공항으로 보고 85웨클 이상일 경우에만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김호·최충일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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