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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올리고 독과점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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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자에 물리는 특허수수료를 기존의 10~20배로 올리거나 특허수수료를 높게 써내는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시장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는 사업에 새로 참여하는 걸 제한하는 안도 제시됐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5일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KIEP가 주관했지만 발표된 내용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한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방안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청회
“평가 항목에 사회적 책임 강화를”
정부 TF에서도 논의된 방안들
롯데 “매출 80% 외국인, 독과점 부당”
최경환 “미니면세점 도입” 국회 답변

 발제를 맡은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사업자 선정 기준과 면세점 이익 환수 확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사업자의 계획서를 평가하는 방식은 바꾸지 않고 특허수수료만 높이는 안이다. 현행 매출액 대비 0.05%인 특허수수료를 0.5%로 10배 인상하거나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0.5~1%)를 차등화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지난해 40억원에 그쳤던 정부의 수수료 수입은 396억~492억원으로 늘어난다. 두 번째는 높은 수수료를 내겠다는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가격 입찰(경매) 방식이다. 세 번째는 경영능력, 법규준수, 상생협력 여부를 따지는 현행 사업계획 평가(점수 비중 70%)에 특허수수료 입찰 방식(30%)을 절충하는 형태다.

 공청회에선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면세점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30~50% 이상인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다. 이 방안이 정부안으로 채택되면 올 7월 현재 면세점 시장에서 50.1% 매출을 점유하고 있는 롯데 측에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올 12월이면 롯데 소공점, 롯데 잠실점, SK 워커힐 등 3개 시내 면세점의 사업 기간이 끝난다.

 공청회 내용이 전해지면서 ‘독과점 논란’으로 직격탄을 맞은 롯데면세점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매출의 80%가 외국인 관광객인데, 외국인 매출을 대상으로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특허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주요 면세점이 모두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롯데가 영업이익률 8%, 신라가 5%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면세점이 간신히 손익분기점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수수료를 올리면 일부 사업자는 도태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독과점을 막고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인상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수수료를 입찰 경쟁에 붙이는 건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 점수 항목에서 사회적 책임 부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특허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그에 따라 늘어난 부담을 대형 면세점 업체가 입점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걸 방지하는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12월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황병하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은 “연말 결정되는 서울 시내 3개 면세점의 신규 사업자에 특허수수료 인상 같은 바뀐 제도를 적용할지는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일본에서 시행 중인 ‘미니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소규모 면세점에서 사후 면세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이현택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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