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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소비 회복세 힘입어 … 한은, 내년 3%대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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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5일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연 3.2%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예상했던 성장률(3.3%)보다 0.1%포인트 낮췄지만 3%대 성장은 가능할 걸로 봤다. 정부(3.3%)보다 낮지만 한국경제연구원(2.6%), LG경제연구원(2.7%)과 같은 민간 기관보다 훨씬 낙관적이다. 올해 성장률은 7월(2.8%)보다 0.1%포인트 낮은 2.7%로 예상했다.

민간 연구소들은 2%대 예상
소비·투자·수출 낙관 못해
장밋빛 숫자 집착하다가
구조개혁 발목 잡을 수도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률 하향 이유에 대해 “7월에는 2분기가 전기 대비 0.4% 성장했을 것으로 봤지만 실적치가 0.3%로 나온 데 따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7월 이후부터 한은이 예상한 성장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은은 이런 점에 근거해 10월 기준금리도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10월 기준금리를 전달과 같은 1.5%로 유지했다. 7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째 동결이다.

 국내 소비 회복이 한은의 내년 3%대 성장 전망에 힘을 실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로 올 5월(-0.4%)과 6월(-3.4%)에 전월 대비 뒷걸음질쳤던 민간소비는 7월(2.0%)과 8월(1.9%)에 반등했다.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도 소비 회복에 기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행사가 시행된 이달 1~11일에 백화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7%, 온라인쇼핑은 26.7% 증가했다. 이 총재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정부 정책이 민간소비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표가 올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는 있다. 하지만 소비 회복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비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지 않고 있어 소비성향은 떨어지는 추세”라며 “소비 위축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비와 함께 내수의 한 축을 이루는 투자에 대한 여건도 좋지 않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내수가 올해보다 호전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내년 수출 환경도 만만치 않다. 수출은 세계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한은은 내년 상품수출 증가율이 연 2.3%로 올해(0.2% 전망)보다 나아질 걸로 봤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6%로 올해(3.1%)보다 높게 본 만큼 한은이 이를 바탕으로 경기를 진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다소 나아져도 교역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게 문제다. 심상렬 광운대 동북아통상학과 교수는 “내년에도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제조업이 부진해 세계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도 수출 실적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결국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은이 이번에도 과거처럼 장밋빛 전망을 유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릇된 경제전망과 이를 근거로 한 성장률 ‘사수’ 집착은 구조개혁을 막을 수 있다. 이근태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힘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자칫 3%대 성장을 지키려다 부작용만 커지고 구조개혁을 지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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