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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재현 동양그룹 전 회장 징역 7년형 확정

1조원 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3부(주심 박보영)는 15일 현 전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전 회장은 변제 능력이 없는 동양캐피탈 등의 CP와 회사채 1조3000억원 어치를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판매하고 이 돈으로 다른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지만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구조조정 실패로 인해 부도 위험을 인지한 2013년 8월 20일 이후의 범행만을 사기로 봤기 때문이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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