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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제주공항 소음 기준 김포공항과 같은 도시 기준 적용해야" 파기환송

제주공항 인근 거주자의 소음 피해 측정 시 도심지역에 위치한 김포공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소음에 장기간 노출 돼 신체ㆍ정신적 고통 받고 있다”며 제주시 용담동 일대 거주민 579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제주공항 인근은 도시화 돼 인구가 밀집되는 등 도시지역에 있는 김포공항이나 대구공군비행장과 비슷한 환경이고, 섬이라는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상 항공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변지역의 소음도의 참을 수 있는 한도 기준을 80웨클(WECPNL·소음 영향도) 이상으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제주공항에 도시지역의 소음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농촌지역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였다. 앞서 대법원은 유사한 공항 소음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시지역에 위치한 김포공항과 대구공군비행장의 경우 소음한도를 85웨클 이상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서산공군비행장, 충주공군비행장 등 4곳은 80웨클 이상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제주공항 주변의 소음 영향도는 활주로와의 거리 등에 따라 80~85웨클 이상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제주공항은 군용공항과 달리 전투기 운항으로 인한 날카로운 금속성 소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85웨클 이상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해야한다”고 판단했다.

85웨클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주민에게만 거주기간에 따라 월 3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제주공항은 대구공항이나 수원공항 등 내륙도시 공항과 비교할 때 주변의 인구 밀집도가 낮고 공항 확장 사업 등으로 항공기 운항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80웨클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해야한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대상을 넓혔다.

대법원 2부는 같은 취지에서 “광주공군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주민 967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광주공군비행장은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국내 다른 비행장과 구별되는 반면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과 유사한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원심은 “광주비행장이 위치한 지역은 인근에 농지가 많은 도농복합도시여서 농촌기준인 80웨클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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