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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내지 가격 입찰제 도입 검토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변경된다. 사업자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를 기존의 10~20배로 올리거나 특허수수료를 높게 써내는 업체에 사업권을 줘야 한다는 새로운 사업자 선정 방식이 제시됐다. 또 기존 면세점 매출 규모가 크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는 면세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올해 12월 롯데 소공점, 롯데 잠실점, SK 워커힐 등 3개 시내 면세점의 사업 기간이 끝나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5일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KIEP가 주최했지만 기획재정부나 관세청 등이 참여한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방안과 의견을 수렴해 12월까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사업자 선정 기준과 면세점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사업자의 계획서를 평가하되 특허수수료를 높이는 방안이다. 현재 면세점 사업자는 매출액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면세점 전체 매출이 8조3000억원이었지만 정부가 걷은 수수료는 40억원 정도에 그쳤다.

최 연구위원은 특허수수료를 지금의 10배인 매출액 대비 0.5%로 높이거나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0.5~1%)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매출이 많을수록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의 수수료 수입은 396억~492억원으로 늘어난다. 두 번째는 높은 수수료를 내겠다는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가격 입찰(경매) 방식이다. 현재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에 필요한 주파수도 경매 방식으로 할당하고 있다. 세 번째는 기존의 사업계획서 평가(70%)와 가격 입찰(30%)을 절충하는 형태다. 최 연구위원은 “가격 입찰 방식을 채택할 경우 이익 환수를 극대화할 수 있고 심사의 공정성도 높일 수 있다. 다만 이 방식은 자본력이 높은 업체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최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매출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평가기준에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정부안으로 채택될 경우 기존 면세점 사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 측에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올해 1~7월 기준으로 롯데는 전체 매출액의 50.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2월 확정할 정부의 방안이 연말에 특허기간이 끝나는 서울 시내 3개 면세점의 신규 사업자 선정에 당장 적용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점 제도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특허를 받았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특허를 미리 받았다 하더라도 특허료 인상안이 시행된 후엔 바뀐 기준에 따라 특허료를 더 내야할 수도 있다. 여론 수렴을 거쳐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면세점 업계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주요 업체별 면세점 매출 점유 현황
-2015년 1~7월 기준
자료 : 관세청
 
  매출액 점유율
롯데 2조5582억 50.1%
신라 1조5052억 29.5%
JDC 2687억 5.3%
동화 1949억 3.8%
한국관광공사 996억 2.0%
SK 1674억 3.3%
신세계 1687억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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