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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훈민정음 상주본 민사 재심청구


모습을 감춘 국보급 문화재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이 1000억원 보상 논란에 이어 다시 대법원 판결의 재심 청구 발언으로 불거졌다.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을 소장하고 있는 고서적 수집상 배익기(52·경북 상주시)씨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이 상주의 골동품상 조용훈(2012년 사망)씨에게 해례본 소유권이 있다고 민사소송 판결을 내린 것은 모순이었다"며 "이를 뒤집기 위해 민사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구 시기는 아직 생각 중"이라고 했다. 한글날인 지난 9일 배씨는 "최소 1000억원을 보상해 줘야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가에 내놓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골동품상 조씨는 2010년 배씨를 상대로 "몰래 내 물건을 훔쳐갔다"며 물품 인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1년 5월 "해례본은 조씨 소유이므로 돌려주라"고 조씨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조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2012년 5월 문화재청에 상주본 기증을 약속했지만 배씨는 판결에 아랑곳 않고 해례본을 내놓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배씨의 '1000억원 보상' 발언 이후 "대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음이 최종 확인됐고 조씨가 상주본을 문화재청으로 기증한 만큼 상주본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1000억 보상을 언급한 만큼 법률적 소유권을 분명히 가리기 위해 재심 청구를 통해 대법원의 민사소송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에 나섰다. 배씨는 "상주본이 조씨의 가게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없는 데도 법원이 문화재청 의견과 조씨 주변 사람의 거짓말을 토대로 내 것을 조씨 것이라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상주본의 소유권과 관련해 민사와 형사 재판이 엇갈리는 판결을 한 점이었다. 조씨는 당시 형사소송도 동시에 제기했다. 형사는 지난해 대법원이 상주본의 절도 혐의에 대해 배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배씨는 "절도 혐의에 무죄를 받은 것은 상주본이 조씨의 골동품 가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냐"며 "조씨는 법정에서 책의 생김새도 똑바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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