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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직 구의원, 허위 서류로 노인요양보험금 가로채

인천 지역의 현직 구의원이 서류를 위조해 1억7400만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가로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5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남동구의회 임모(44) 의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 30여 명의 집에 요양보호사를 보내 방문 목욕과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민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7400만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다.

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별다른 검증이나 확인 절차 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그는 2010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사무실을 임대해 노인복지센터를 차렸다. 의뢰가 오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집에 요양보호사를 보내 목욕 서비스와 노인 돌봄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게 하는 곳이다. 이 서비스는 전체 비용의 15%를 노인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다.

임 의원은 이후 구청으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얻은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요양관리사 40여 명의 명의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요양급여 대부분을 생활비와 활동비로 쓰고 일부는 노인들에게 용돈으로 줬다"고 진술했다.

남동구는 임 의원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에 업무정지 16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남동구의회도 오는 29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제명 등 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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