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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희상 처남 채용 의혹' 미국 회사 대표, "출국정지 너무 길다" 소송 승소

문희상(70·경기의정부시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 회사 브릿지웨어하우스 김모 대표가 “지나치게 오랜 기간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김 대표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대표가 낸 효력정지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면서 김 대표는 선고 당일부터 미국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

문 의원은 2004년 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을 브릿지웨어하우스에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업무차 한국에 들어왔다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를 당했다. 이후 지난 7개월 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에 김 대표는 지난 7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 대표는 재판에서 “출국정지기간이 10여차례나 연장되면서 미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부당하게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김 대표는 이미 9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았고, 추가 진술 확보를 위해 출국을 정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다.

또 “법무부 측이 밝힌 수사 종료 예정시기가 이미 40일 이상 지났는데도 김 대표 기소 여부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다”며 “출국금지 상태가 기약 없이 계속될 수 있어 김 대표가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출국금지기간을 10일로 한정하고 있고 정부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나 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오랜 기간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할 때 받는 고통,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출국금지기간을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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