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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 가뭄 대책 … 당정 “4대강 물 활용”

충남 보령·서천 등 8개 시·군이 제한급수를 하는 등 충남 서부 지역의 가을 가뭄이 악화되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14일 4대 강에 저장된 물을 가뭄에 활용하기로 하는 등의 해결책을 내놨다.

저수지 준설에 추가 예산
“4대강 재개하나” 비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4대 강에 저장된 물을 전혀 가뭄 대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용수·식수 등 모든 부분에 대해 4대 강 물을 활용할 종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이미 책정된 저수지 준설(100억원) 비용과 용수 확보비(100억원)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저수지 준설에 나서면 추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단기 대책 외에도 댐·보·저수지 운영을 4대 강에서 12개 하천으로 확대하고, ‘가뭄 예고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뭄 피해가 심한 충남 서부권 농민들에게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4대 강 물 활용’ ‘저수지 준설에 추가 예산 지원’ 등의 당정 협의 결과를 놓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던 4대 강 사업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개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대 강 사업은 막바지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 단계에서 야당 등이 반대해 박근혜 정부 들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4대 강의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대규모 공사가 아니다”라며 “가뭄에 저수지 바닥이 보일 때 바닥을 깊이 파 저수지 용량을 늘리는 작업을 미리 해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애초에 정부는 4대 강 사업으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그런 주장이 잘못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어느 지역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4대 강 지류·지천을 정비하겠다면 혈세 낭비의 4대 강 사업 시즌2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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