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 막는 역주행 세제 바꾸자 <상> 확산되던 나눔문화 급제동
비상 걸린 복지·구호단체
어린이재단 고액 후원 중단 131명
대학·병원 기부금도 계속 감소
“혜택 축소 체감 … 앞으로 더 문제”
기부단체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고 우려한다. 김현아 아름다운재단 나눔사업국장은 “세제혜택 축소가 장기적으로 기부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올해 도입한 공익신탁이나 향후 도입 예정인 기부연금과 같이 기부를 유도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익신탁은 기부자가 기부금을 금융회사 등에 맡기고 본인이 지정한 공익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방식이다. 기부연금은 재산을 기부하면 이 중 일부를 기부자에게 연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행 세제는 기부를 활성화하자는 이런 제도의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얘기다.
기부금 위축 여파는 대학·병원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학에 기부금을 내달라고 권유하기 힘들어졌다고 했다. 전에는 세제 혜택이 크다는 점을 알리면서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데 이제는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지난해 세액공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당시엔 실감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고 나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의 기부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엄태진 연세대 대외협력처 국장도 “세제개편 때문에 기부가 어렵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며 “적어도 세제개편 이전 수준의 혜택을 기부자에게 부여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의 기부금 수입은 2013년 92억원에서 지난해 43억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은 72억원에서 41억원으로 줄었다.
특별취재팀=김동호 선임기자, 김원배·조현숙·하남현·이승호 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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