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500조 굴리는 기금운용본부 독립 놓고 10년 갈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홍완선 본부장(상임이사)의 임기 연장 문제를 놓고 최광 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복지부는 14일 밤 홍완선 이사의 연임을 거부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국민연금공단에 보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이사장과 기금 이사의 갈등에서 비롯된 내부 인사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로 국민의 우려를 불러온 점에 대해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 이사장은 이날 보도해명자료에서 “홍 이사 연임 거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진행한 것이고 복지부와 수차례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사 이미지

국민연금·복지부 본부장 연임 충돌
복지부 “공사로 분리 전문성 강화”
반대 측 “투자 안정성이 더 중요”

 이번 충돌은 겉으론 중앙정부와 산하기관의 대립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5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깔려 있다. 홍 이사와 최 이사장, 복지부와 최 이사장 사이에 입장 차이가 크다. 복지부와 홍 이사는 기금운용본부의 분리 독립을, 최 이사장은 ‘현 체제 유지 및 보완’을 주장한다. 기금운용본부 독립 문제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새누리당은 분리 독립을, 새정치민주연합과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는 현 체제 보완을 주장한다.

 ‘효율성 강화 대 안정성 유지’의 대립구도는 2003년부터 10년 이상 이어졌다. 그래서 이번 충돌이 복지부와 최 이사장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43년 국민연금기금이 2561조원으로 증가할 것인데 현행 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 체제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기금운용본부를 무자본 독립법인 형태의 공사로 바꿔 금융기업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년여 전 부임한 이후 홍 이사도 이런 입장을 사석에서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공사화 방침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4월 초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연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개혁으로 수익률을 높여 연금 고갈시점을 최대한 연장하는 게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연금보험료를 2.5%포인트 인상하는 것과 같은 재정 안정효과를 낸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 전문성을 높여 해외 대체투자(부동산·사모펀드 등)를 늘려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박 논리도 만만찮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구창우 사무국장은 “수익률을 높이려면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국민연금은 국부펀드나 특정직역연금(공무원 등)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본이어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월 보고서에서 “1%포인트 초과수익을 올리려면 위험의 변동성이 약 3배, 손실 확률은 약 200배 이상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기금본부장을 부이사장으로 승격시키고 그 아래에 상임이사 2명을 두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사화하지 말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