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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사청 ‘미 기술이전 거부’ 48일간 청와대 보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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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위해 미국이 핵심기술 네 가지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48일 뒤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장명진(사진) 방위사업청장이 8일 밝혔다. 장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방사청은 지난 4월 21일 (미국의 네 가지 핵심 기술이전 불허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청와대 국방비서관에게는 6월 8일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네 가지 핵심 기술은 능동주사배열(ASEA) 레이더와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IRST), 적외선 탐색 추적장비(EO TGP), 전자파 방해장비(RF Jammer) 등을 기체에 통합하는 기술이다.

장명진 청장 “KF-X 대안 찾느라”
의원들 “방사청 존립 고민해야” 질타

 “중대한 사업이 그렇게 늦게 보고가 돼도 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장 청장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제기(보고)하는 것보다 대안을 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해 한 달 정도 검토를 했다”고 답했다.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은 국감에서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지만 2006년부터 ASEA 레이더 개발을 해왔다”며 “2019년까지 공대공 레이더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미국의 기술이전 불허에 따른 KF-X 사업 지연을 우려하며 군 당국을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당초 보잉이 제안했던 F-15SE를 들여왔으면 기술이전에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김관진(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무적인 이유로 F-35A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방사청을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도 “F-35를 차기 전투기로 들여오기로 협상할 때 이미 미국의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밝히지 않은 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능력도 부족하고 책임도 지지 않는 방사청의 존립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2006년 설립된 방위사업청을 국방부 산하로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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