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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감 뒤 국정화 여부 결정” 야당 “뒤통수 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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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재춘 교육부 차관. [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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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만 60차례 이상 나왔다.

 오전 10시 시작된 국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화 방침을 결정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파행을 거듭했다. 낮 12시쯤 중단됐다가 오후 4시쯤 속개됐으나 교육부가 여당 의원에게만 제출한 ‘고교 한국사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야당 측에는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오후 5씨쯤 또 중단됐다. 이후에도 국감은 중단과 속개를 반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국감 개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황 부총리가 그동안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결정된 바 없다는 말만 반복해 왔는데 국감이 끝나면 국정화 발표를 한다고 한다. 국감의 기능을 무시하고 뒤통수를 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정부의 결정사항을 알아야 국감 진행이 가능하다”면서 황 부총리를 다그쳤다. 하지만 황 부총리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황 부총리는 “국감이 끝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사교과서 국정 여부를 밝히는) 구분고시를 할 것이고 20일 후 확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오늘 국감에서 나오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포함해 (검토한 뒤) 마지막으로 결정하겠다”고만 했다. 황 부총리는 “장관이나 차관 전결 사안인데 아직 결재가 난 일은 없다”고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조정식 의원은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교육부 장관을 제치고 청와대와 박 대통령이 결정을 했다는데 교육부를 허수아비로 만든 것 아니냐”며 “청와대와 어떤 협의를 한 것인지 밝히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1973년 유신정권 이후 국정교과서를 추진해서 여섯 달 만에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여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했던 시절과 지금이 뭐가 다르냐”고 따졌다. 유인태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친일과 유신을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면 통합이 되겠느냐”며 “일본 아베 정부를 따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현행 검정교과서에 정치편향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현행 고교 한국사교과서에는 북한 정부가 남북한 인구비례에 따른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수립된 것으로 기록돼 있고, 북한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북한 실정에 맞춰 수립한 사상이라고만 돼 있어 국가안보에 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민족과 국가, 국민들의 정체성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역사적 판단이 불분명한 학생들에게 편향성이 있는 내용을 정설처럼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학자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국정화 찬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사교과서 분석 자료와 관련해 “교육부가 편향된 자료를 새누리당에 제공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황 부총리가 응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공격에 맞서 오후 국감을 보이콧하다 오후 8시50분쯤 국감장에 입장했다. 황 부총리는 국감 개시 11시간 만인 오후 9시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하지만 오후 10시 자료 제출 문제로 또다시 정회했다.

 오후 10시 43분 박주선 위원장은 "황 부총리는 12일 오전 9시까지 야당 측이 요구하는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달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날 오전 10시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를 진행하겠다”며 국감 종료를 선언했다.

글=김성탁·위문희 기자 sunty@joongang.co.kr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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