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시론] 전환기를 통과 중인 중국 경제

기사 이미지

김병하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최고투자책임자(CIO)

올해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7%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 예상치는 이에 못 미친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조차 지난달 30일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7% 내외의 경제성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이 2011년까지만 해도 매년 10% 정도 성장해 왔던 흐름에 비춰 보면 몇 년 사이에 나타난 큰 변화다. 문제는 성장률 하락이 일시적인 경기 변동이 아닌 보다 구조적인 변화라는 것이다.

 1950~60년대 이후 한국·일본·대만 경제는 초기 30년간 매년 10% 정도의 고성장을 보였다. 그 후 10년가량의 전환기를 거쳐 5%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 국면으로 변해 왔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경제는 본격적인 고성장이 80년대 시작됐고 그 흐름이 30년 동안 이어져 2010년까지 매년 10% 이상 성장했다. 하지만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던 두 자릿수 성장률은 2011년 이후 꺾였다. 더 이상 고성장 경제가 아니라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다. 전환기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전환기가 나타나고 어떤 일들이 생길까. 경제 부문을 크게 소비·투자·수출입으로 나눈다면 고성장 30년의 핵심은 투자 증가였다. 물론 소비와 수출도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투자증가율이 이보다 훨씬 높았다.
 
기사 이미지
돌아보면 중국은 새로운 투자와 이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내 경쟁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불러왔다. 30년 동안 이렇게 누적된 투자는 결국 과잉 투자로 이어졌고, 비용이 증가하며 수익률을 떨어뜨렸다. 결국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이른 것이다.

 소비는 특성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낮아지는 경제성장률의 핵심은 투자증가율의 하락이다.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은 2000년대 줄곧 연간 25% 이상의 고성장을 보이다 2011년 이후 둔화돼 현재 10% 초반까지 급락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건설현장들이 이제는 더 이상 흔한 풍경이 아니게 됐다는 것이다.

 금융 부문에서도 낮아지는 수익률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어떻게든 고성장기와 같은 수익률을 내고 싶은 욕구는 조금 더 싼 자금을 더 많이 빌려 더 높은 수익률을 주는 투자처에 집중 투자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한국·일본·대만의 경제 전환기에 나타난 부동산, 주식시장, 고수익 투자상품 등의 급등락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도 2011년 이후 부동산 버블, 그림자금융, 그리고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혀 왔다. 이들 모두 낮아지는 수익률에 지방정부·기업·개인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다. 지난해 연말부터 나타난 중국 주식시장의 급등락 또한 경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수익 추구 자금들이 집중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나타난 또 다른 전환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불안한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중국 경제 전환기는 얼마나 더 이어지고 이후의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다른 국가들의 전환기가 10년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1년 시작된 중국 경제의 전환기는 202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 현재의 성장률 추세라면 2020년까지 5% 수준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중국의 경제 전환기는 앞으로도 4~5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이 전환기 이후 안정적인 성장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의 여부다. 여기엔 구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서비스 및 기술집약산업으로의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 한국·일본·대만은 비교적 이러한 과정들이 잘 이뤄진 사례다. 하지만 중국은 이들 국가와 달리 정부 통제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런 강력한 정부 통제로 인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제의 문제점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현상 유지되거나 혹은 몇 년 뒤로 미뤄지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진다.

 경제의 여러 문제점이 통제된다는 점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중국도 시장에 의해 스스로 해결되는 빠른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부정적이다. 같은 10년의 전환기라 하더라도 전환의 질적인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못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5년 후에도 중국 경제가 지금과 같은 정부 통제와 간섭 아래 있다면 전환기 이후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구조가 만들어질지 매우 회의적이다.

 다만 현재의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개혁·개방을 가장 큰 과제로 정하고 있고, 개혁의 출발점인 반부패정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개혁·개방정책이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큰 저항과 변화들을 딛고 남은 5년 동안의 전환기에 어느 정도의 경제구조 개편을 이룰 수 있을지가 현재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핵심일 것이다.

김병하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최고투자책임자(CIO)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