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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우범자 관리소홀·법규위반…전북경찰청 질타





【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전북경찰이 우범자 관리에 소홀하고 여성 유치인 인권보호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진 교통문화를 이끌어야 할 경찰이 정작 교통법규도 잘 위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우범자 관리 소홀·여성 유치인 인권 사각지대 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최근 30대 여성을 살해한 김일곤 사건을 언급하며 우범자 관리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박 의원은 "올해 현재 전북지역내 관리대상 우범자는 2059명이며 단순 자료수집대상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자(중점관리+첩보수집) 1259명 중 소재불명자는 140명이다"라며 "10명 중 1명은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구나 최근 2년새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소재불명자 수가 2013년 99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4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경찰의 우범자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구을)도 우범자 관리대상들의 누락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김일곤의 경우 전과 22범임에도 교정시설에서 통보하지 않아 경찰의 우범자 관리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결국 충격적인 사건을 저질렀다"면서 "관리대상에 포함돼야 할 출소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 유치인 인권 문제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됐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비례대표)은 "전북지역에 5곳의 유치장이 있는 여성 유치인을 담당하는 여경은 단 1명이다"면서 "각 유치장마다 1~2명의 여경이 배치 돼 여성 유치인들의 인권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도 "전북 5개 유치장에 14명이 근무하고 있는 데, 여성 보호관은 고작 1명뿐이다"면서 "예산문제가 아닌만큼 인력 재배치라던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교통법규를 단속하는 기관에서 오히려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정청래 의원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찰이 교통단속을 벌이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형사외근 부서의 위반율이 높고, 일선서로 보면 군산서와 진안서가 높다"고 밝혔다.



박남춘 의원도 "전북의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율이 높다"면서 "체납율이 높은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고 말했다.



실제 전북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은 전국 지방청 중 6번째로 높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비례대표)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경찰청 소속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총 541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92건·2014년 234건·2015년 6월 115건이다.



황 의원은 "공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밝혔다.



sds49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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