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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꺾기 금지, 대출금 1% 넘는 예·적금 판매 못해

예금 가입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는 ‘꺾기(구속성 예금 판매)’ 영업에 대한 규제가 시중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확대된다.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중소기업이 저축은행을 찾았다가 이중부담을 지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지위 남용 행위 근절 대책’을 내놨다.

중소기업과 신용 7등급 이하 대상

 금감원은 이달 중 저축은행 표준 규정을 개정해 그간 시중은행에만 적용했던 꺾기 규제를 저축은행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금 지급시점(지급일 한 달 전후)에 월 평균 납입금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기존 대출은 적용받지 않고, 신규 대출과 만기 재연장 대출만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예컨대 이달 4일 A저축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9월 4일~11월 4일 사이에는 같은 저축은행에서 월 납입금 10만원이 넘는 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 저축은행이 대출심사 기간에 대출 신청자에게 꺾기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보험·펀드·후순위채처럼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금융상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 한 달 전후 기간에는 판매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 대출인 ‘햇살론’을 뺀 나머지 저축은행 대출 상품은 꺾기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저축은행 대출 상품이 이번에 마련된 규정을 어길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 대출자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6등급 이상 개인 대출자는 본인 스스로 작성한 동의서가 있으면 월 납입금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다.

 저축은행과는 달리 시중은행의 꺾기 규제는 다음달부터 다소 완화한다. 과도한 규제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됐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대표이사가 아닌 중소기업 임원은 꺾기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중소기업이 대출 은행에서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에서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으로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 직원 복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와 함께 보험·펀드 만기 시점(한 달 전후)에 대출을 받을 때 보험 만기 환급금나 펀드 환매액을 같은 은행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꺾기 영업을 막기 위해 예·적금이 아닌 다른 금융상품의 만기 때 대출을 받을 경우 만기 지급금을 다시 예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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