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지속가능 발전' 위해 아래로부터 시민혁명 전개돼야

9월 27일 유엔에서 역대 최다인 160여 정상들을 포함해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를 채택했다. 10억 명에 가까운 인구를 괴롭히는 절대빈곤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확대되는 불평등과 지구환경 파괴를 놔두고서는, 고용 없는 성장과 각종 제도의 부당성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인류사회가 공멸에 이를 것이란 위기의식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공감했다. 이들은 그 대책으로 '21세기의 사람과 지구를 위한 새로운 헌장'을 출범시켰다.

이 어젠다는 인류사회의 위기극복을 위해 향후 15년에 걸쳐 반드시 추구해야할 17개의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DGs)'와 그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향후 SDGs의 이행상황을 추적하고 평가하는 모니터링 과정이 유엔의 주관 하에 국가별, 지역별로 운영될 것이다. SDGs의 달성을 위해 추구해야 할 세부목표 총 169개도 도출했다. 이제 각 세부목표에 2030년까지 실현해야할 계량적 목표치가 설정될 것이다. 동시에 세부목표치의 이행 진도를 추적·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과지표들이 도출·채택될 것이다.

유엔·세계은행·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단체·연구기관을 중심으로 SDGs 이행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열띤 논의가 시작됐다. 이제부터 이러한 논의가 세계 모든 국가의 정부는 물론 대학교, 전문연구기관, 각급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기업체, 언론, 심지어는 중고등학교에까지 퍼질 것이다. SDGs는 새로운 일상용어로 보편화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논의가 시민사회에 조속히 널리 퍼져야 한다. 이 어젠다의 효과적 추진 동력은 시민사회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절대빈곤 문제 해소와 지속가능발전 궤도로의 진입을 지원해 줄 책임이 있다. 이와 별도로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지속가능성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할 책임도 있다. 우선 자국 내에서 SDGs를 선도적,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우리 국민도 사회 양극화와 공동체 해체,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에 대한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 주도의 국가 협치구조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널리 퍼져있다. SDGs는 이런 위기의식에 대한 국제협력 기반 대책이다. 아울러 협치구조를 정부와 정치권 주도의 현(現) 체제에서 시민사회 주도의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보완하자는 대책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2030 어젠다가 SDGs의 효과적 이행의 추적·평가를 위해 민관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요구하고 나아가 “아무도 낙오시키자 말자”를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하기 때문이다.

국가경영을 위해 SDGs에 따른 다양한 성과지표를 도입하되 지표를 성·연령·소득·장애 등 여러 소그룹으로 최대한 세분화해 소그룹별 세부목표의 이행을 추구하고자 한다. 모니터링 과정은 모든 시민그룹에 개방된다. 따라서 SDGs의 이행에 시민의 참여와 문제제기 및 책임추궁과 대안 제시도 가능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SDGs의 궁극적, 효과적 추진동력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17개의 SDGs 중 관심 있는 세부목표에 대해 그룹을 만들어 이행을 적극 추적·평가·감시하고 나아가 정책적 해법도 연구하고 토론해서 제시해야 한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아래로부터 시민혁명이 전개돼야 한다.

양수길 / 유엔SDSN 국제전략이사 겸 한국대표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