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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작계 5015 보고하라” 군 “노출 땐 안보 문제”

유사시 한·미가 전쟁을 수행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작계 5015)의 국회 보고를 놓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미는 기존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작계 5015를 마련, 지난 6월 서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에 작계 내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이 국회 국방위원들과 접촉해 2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작계 보고는 5일로 미뤄졌다.

 작계 내용을 알아야 예산과 정책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는 국회와, 한·미 양국 군의 전쟁 전술인 작계를 노출할 경우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군의 우려가 논란을 빚으면서 일정이 지연되는 형국이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작계의 민감성 때문에 속기록에 남지 않도록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하자고 해 받아들였다”며 “비공개로라도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국방위가 의결했고, 5일 합참의장 청문회에 앞서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의원을 지낸 한 예비역 장성은 “국회는 기존 작전계획 내용도 몰랐지만 의정활동에 문제가 없었다”며 “ 작계가 자꾸 언급되는 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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