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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훈장 받은 지 27일 만에 구속된 교육 관료

교육부 전 대변인 수뢰사건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검찰은 전북 군산시 서해대 이중학 이사장의 교비 횡령사건과 관련해 로비자금으로 의심되는 6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일 구속된 김재금 전 대변인 외에도 금품 로비를 받은 교육 관료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역에선 일부 정치인들도 비리에 연루됐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서해대 측에서 2012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골프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변인이 얻은 금전적 이득이 미화 2만 달러와 엔화 등을 포함해 5000여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학선진화과장·대학정책과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이사장이 이 대학을 인수한 지난해 1월을 전후해 김 전 대변인을 포함해 교육부 관료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교피아(교육부+마피아)’ 부패 커넥션의 꼬리가 잡힌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교육부의 자정(自淨)능력 부족과 땜질 처방식 대응, 변명에 급급한 모습 등이다.

 김 전 대변인은 뛰어난 업무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4일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전에는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 훈장을 받은 지 불과 27일 만에 구속된 것이다.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됐지만 당시에는 수사 상황을 알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교육부의 반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만도 없다. 하지만 훈장을 상신하기까지 이뤄진 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까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김 전 대변인이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상황에서 드러난 교육부의 안일한 인식과 비리 불감증적 태도는 국민들을 실망케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 전 대변인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들은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고는 김 전 대변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7시간 전에 그를 국립대학인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냈다.

 교육부는 ‘꼼수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고위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고위 공무원 인사규정은 ‘고위 공무원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지난 1일 검찰의 통보에 따라 김 전 대변인을 직위 해제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집권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황우여 장관의 결재를 받고 나온 변명치고는 군색하기 짝이 없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 부문을 책임진 교육부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는 게 순리일 것이다. 검찰도 ‘교피아’들의 비리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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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