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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강남역에서 손님 태우는 택시에 인센티브 지급 논란

심야시간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손님을 태우는 택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밤 11시~새벽 2시 사이에 강남역 일대 해피존(택시 전용 승차장)에서 승객을 태우는 택시에 3000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이라며 “이달 23일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기간을 늘릴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 인센티브 지급에 드는 비용은 서울 개인ㆍ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각각 부담한다. 이후 정식운영 땐 시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심야택시 인센티브 지급 방안은 올 초부터 시가 추진해온 ‘강남역 일대 심야시간 승차거부 근절 방안’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 7월, 매주 금요일 밤 정해진 승차장에서만 택시를 탈 수 있게 하는 해피존 제도를 강남역 일대에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8월에는 ‘심야시간 승차거부가 심한 강남역 일대에서 한시적으로 택시 합승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다.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두고 승차거부의 근본적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야시간 택시난은 택시 공급과 수요가 안 맞아서 일어난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택시 수요는 밤 9시부터 공급을 추월하기 시작해 새벽 2시쯤 수요와 공급이 비슷해진다. 지난해 12월 심야시간대(자정~이튿날 새벽 2시)에 한 차례도 운행하지 않은 개인택시는 전체의 30.9%로 1만5261대에 달했다. 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의무운행시간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현재 개인택시 기사들의 반대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태다. 손님을 태우지 않는 택시를 단속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승객을 태웠다고 택시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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