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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하위 평가 고위공무원 퇴출

앞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는 고위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현재도 최하위 평가를 두 번 이상 받거나 1년 이상 보직이 없는 고위공무원 등은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최하위 평가를 받는 경우가 드물어 면직까지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다. 인사혁신처는 금품·향응 수수 등 개인비위를 저지른 경우를 최하위 평가 기준으로 마련해 각 부처가 이를 따르게 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인사처는 관련 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향후 과장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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