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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물 닦아주는 일, 행정심판에 맡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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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에 사는 김정부(72)씨의 아버지는 부산소방서 소방원으로 재직하다 1945년 10월 화재진압 중 폭발사고로 순직했다. 김씨는 2013년 11월 국가보훈처에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 위원장
도입 30년 째 … 절차 간단, 비용 무료
지난해 면허취소 3500명 구제 받아
중국 등 해외로 제도 수출 추진중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 중 순직한 건 맞지만 김씨의 부친이 사망했을 땐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지 않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김씨의 아버지는 결국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김씨가 뜻을 이룬 수단은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통해서였다.

 홍성칠(57·사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심판을 하다 보면 법의 잣대로는 가늠이 되지 않는 온갖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가득하다”며 “행정심판은 바로 그런 부분을 찾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 같이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행정심판만 매년 2000여 건이 넘는다”고 소개했다.

 행정심판 제도는 1985년 10월 1일 도입됐다. 올해로 30년 째다. 홍 위원장은 “행정소송과 비교할 때 장점이 많다”며 “비용이 무료인데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면허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 등을 통해 간단히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 청구된 행정심판은 2만5000여 건이다. 이중 면허취소와 관련된 것이 1만9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3500여 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받거나 경감받았다. 홍 위원장은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는지, 위반 전력이 있는지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살펴본다”며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하면 취소하거나 감경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심판 제도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산(삼성경제연구소) 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행정기관이 법만 앞세워 ‘법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스스로 견제하게 하는 역할을 행정심판이 할 수 있다”며 “국민 입장에선 소송비용을 들이지 않고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행정심판 제도의 ‘해외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중국에 제도가 수출되면 한국 기업들이 더욱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등을 지낸 홍 위원장은 2012년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장에 임명됐다. 오는 11월에 3년 임기를 마친다.

글=안효성 기자, 오진주(서울대 노어노문과 4년) 인턴기자
사진=신인섭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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