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박재현의 시시각각] 투표로 검찰총장 후보 뽑을까

기사 이미지

박재현
논설위원

최근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과 관련된 것이다. 시중 루머의 실체와 향후 전망, 촌평 등을 엮어봤다.

 - 김수남 대검 차장과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의 2파전인가.

 “관측만 있을 뿐 팩트는 없다. 과거 전례를 볼 때 대검 차장은 항상 유력한 후보였다. 박 지검장이 뜨는 이유는 청와대 지원설에 근거한 것이다. 포스코 수사 등을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며 충성심을 보였다는 것이 발탁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 두 사람 외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촌동서인 이득홍 서울고검장의 이름도 나온다.” (※세 명 모두 TK 출신으로 충성도가 높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현 정부 인사 편중설의 비판이 나올 수 있다.)

 - 또 다른 후보는.

 “임정혁 법무연수원장, 김경수 대구고검장, 조성욱 대전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한때 TK의 선두주자였던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재로선 힘에 부치는 형국이다.)

 - 정치인들의 인사 개입설은 뭔가.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은 대구고 출신의 최경환 경제부총리다. 박성재와 최재경의 고교 6년 선배다. 이 때문에 최 부총리가 고교 후배들을 밀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는 것 같다. 눈길을 끄는 것은 최근 여의도와 서초동에 퍼지고 있는 김수남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의 친분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의 장본인으로 지목한 유 의원 때문에 김 차장이 고배를 마실 수도 있다는 논리다. 두 사람은 같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계열 3년 선후배인 것은 맞지만 특별한 인연은 없다고 한다.” (※검찰 인사가 정치논리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은 루머가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외각에서 인사에 간여할 가능성은.

 “김기춘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공안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자문 형식으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일각에선 비슷한 성향의 검사 출신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안창호 재판관 등이 직간접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차기 총장은 보수적 성향으로 현 정부의 안정을 명목으로 공안수사의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 검찰을 떠난 사람이 후보자로 임명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외부 인사가 검찰 수장으로 컴백한 것은 검찰 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였다. 현 총장 임기 동안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지만 외부 수혈이 필요할 만큼 조직이 흔들린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는 언제, 어떻게 구성되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는 세 명 이상을 천거해야 한다. 다음주 중에는 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는데 변호사 자격이 없는 세 명의 민간 위원이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낼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란 비판이 있는데.

 “추천위가 만들어진 뒤 있었던 두 차례의 회의 결과를 보면 위원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정권 이양기 때 이뤄진 첫 회의에서 위원들의 ‘반란’이 있었다. 법무부가 제시한 후보군들에 대해 투표를 주장한 것이다. 위원들은 투표를 통해 채동욱 등 세 명을 천거했다. 청와대에서 염두에 뒀던 안창호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배제됐다. 이후 박 대통령은 한동안 신임 총장에 대한 임명을 미뤄 왔다.

 이 때문인지 김진태 총장이 천거됐을 때는 만장일치로 네 명의 후보가 나왔다. 위원들 간의 의견에 큰 무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청와대의 의중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인 위원장을 포함해 비당연직 네 명 위원의 성향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박재현 논설위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