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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하등급 고위공무원 내보낸다

앞으로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퇴출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일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은 적격심사와 직권면직을 통해 공직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위공무원 대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 돼 온 적격심사제도를 개선한다.

고위공무원 적격심사는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매우미흡)’ 등급을 2년 이상 받거나 무보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하위 등급을 1번 받고 무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인사처 산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적격으로 의결되면 해당 공무원은 직권면직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면직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무했다. 부처들의 봐주기 식 평가로 최하위를 받는 고위공무원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인사처는 최하위 등급 요건을 명확히 제시해 각 부처가 이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에게 반드시 최하위 등급을 주게 제도를 보완했다.

대규모 예산 낭비 등 정책 실패, 업무 태도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 등 개인비위를 한 경우 등이다. 부처들이 기준에 따라 제대로 평가하는지도 모니터링한다. 무보직 발령 범위도 넓혀 성과 평가가 나쁘지 않아도 역량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처 장관이 해당 공무원에게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인사처는 향후 과장급에게도 이 같은 적격심사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5급 이하 실무진의 성과 관리 강화 조치도 마련됐다.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6개월간 호봉승급을 제한하는 반면 일 잘 하는 최상위 2% 공무원에게는 기존 최고 등급의 1.5배 범위에서 성과급을 더 주기로 했다. 또 업무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9급에서 5급까지 10년 안에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5급 속진 임용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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