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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가출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 시키고 성폭행까지 한 30대에게 징역 5년 선고

가출 청소년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가로챈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경)는 10대 가출 청소년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중랑구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출 청소년 김모(16)양과 20대 여성 4명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이들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중 4만~5만원씩을 보호비 명목으로 가로채기도 했다.

오씨는 10대 청소년인 김양을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또 다른 성매매 여성이 임신하자 산부인과에 데려가 불법 낙태수술을 받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양이 오씨로부터 동의 없는 성관계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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