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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점상 단속’ 빌미로 수천만원 챙긴 구청 공무원, 사회단체 관계자 등 실형

노점상 단속ㆍ허가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챙긴 구청 공무원,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경)는 노점 단속 용역과 관련해 조작된 문서로 구청의 돈을 가로채거나 노점 철거용역 단체 측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 6급 공무원 이모(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노점 상인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원구청 노점 단속 계약직 공무원 안모(53)씨와 김모(51)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등에게 허가받은 노점을 설치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장애인봉사단체 대표 한모(46)씨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이씨는 지난 2009년 노원구청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실제로 수행되지 않은 특별용역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한다. 이씨는 조작된 서류로 특수임무유공자회 노원구지회에 돈이 입금되도록 도와준 뒤 일부를 받는 수법으로 약 1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노원구청 공무원 안씨와 김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노점 단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노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얻어주겠다”며 관내 불법노점상 16명으로부터 총 2억711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건넨 불법 노점상들은 실제로 노점 자리를 얻지는 못했다고 한다. 장애인단체 대표 한씨 역시 “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청의 허가를 받아주겠다”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등 7명에게 1억1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나 법정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씨의 범행으로 불법노점 철거에 대한 건설 행정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 등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일선 공무원의 조직적ㆍ구조적인 부패와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공익상 요청도 매우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안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6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했다”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됐다”고 밝혔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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