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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치과의 자격 불인정은 헌법불합치”

해외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내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법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령인 ‘치과전문의 규정’ 제18조 제1항에 대해 “2016년 12월31일까지만 잠정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인턴(1년)과 레지던트(3년)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치과전문의 자격을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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