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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뉘우치지 않는 일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안 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또다시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더 큰 책임을 다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독일·인도·브라질 등 일본과 함께 안보리 개편을 요구하는 3개국 정상들과 만나 “올해는 유엔 창설 70주년으로 안보리를 21세기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세계 세 번째 경제대국이자 유엔 기여금 순위 2위국이라는 국제적 기여도를 생각하면 납득할 만한 부분도 적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전승 5개국만 상임이사국 자리를 꿰찬 채 거부권을 던지고 있는 현 유엔 체제는 지금의 국제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출범 당시 51개국에 불과하던 유엔 회원국은 193개국이 됐지만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 체제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비상임이사국 숫자만 6개에서 10개로 바뀌었을 뿐이다. 상임이사국 면면을 봐도 영국·프랑스·러시아 등 3개국이 유럽에 몰려있고 아프리카·남미·중동·오세아니아 등 다른 지역을 대표할 나라는 하나도 없다. 안보리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하지만 안보리 개혁과 영구한 지위를 지니는 상임이사국 확충은 다른 문제다. 급변하는 국제 상황에 맞게 안보리를 꾸리려면 선거로 뽑는 비상임이사국을 늘리는 게 낫다.

 게다가 현 아베 정권은 위안부 강제동원 등 전쟁범죄를 부인하고 있어 주변국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 많은 각료가 1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해당 지역 국가들을 대변하고 이들의 이익을 지켜내야 한다. 주변국으로부터 존경받고 이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기에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른 채 이웃나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지금의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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