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저축은행 대출, 추가 담보 요구 못한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집값이 대출 당시보다 떨어지더라도 추가 담보 설정을 요구할 수 없다. 단순 시세 하락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필요 이상의 담보를 요구하던 저축은행 업계의 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출 약관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합리적 금융약관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이달 말부터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보험 가입 때 끼워팔기도 금지

 또 내년부터 보험 가입 때 다른 보험을 특약으로 넣는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지금은 보험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보험 상품을 패키지로 묶어 의무가입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자녀 암보험 가입을 하려면 본인의 사망보험에 같이 가입해야 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런 관행을 바꾸기 위해 연관성이 낮은 특약은 의무가입 패키지로 묶을 수 없도록 했다.

 금융상품 약관에 ‘모든’, ‘어떠한’과 같은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표현도 쓸 수 없도록 했다. 고객에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고객의 책임 범위와 내용을 금융상품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수수료·지연이자 부과 기준과 내용도 약관에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는 식으로만 적어놔 일방적인 통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태경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