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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美싱크탱크 "북 정권 붕괴되면 북핵 통제 불능 상황 우려"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중국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 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조속히 제거하기 위해 미국 지상군을 15만 명 추가로 늘려야 한다고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랜드연구소'가 지적했다.

랜드연구소는 지난 23일 발간한 '우리에게 필요한 육군 만들기'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만일 북한이 전쟁 또는 경제실패로 인해 갑자기 붕괴할 경우 미국의 가장 큰 우려는 핵무기를 비롯한 WMD를 찾아내고(find), 장악하며(seize), 안전을 확보하고(secure), 이를 제거하는(remove)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군의 경우 서울을 사정권에 둔 북한 포격기지들을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을 통제하며, 인도주의적 재난 등을 해결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므로 핵과 WMD를 제거하는 큰 부담은 결국 미군이 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WMD 제거를 위한 특수작전을 위해선 미 육군 숫자를 중장기 예상치인 40만 명보다 15만 명 가량 많은 54만5000명으로 해야 한다는 구체적 수치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 붕괴 후 핵 제거 특수작전이 지연되면 될수록 누군가가 (핵무기를) 훔치거나 숨기거나 누군가에 팔기 위해 한반도에서 밀반출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의 핵 제거 특수작전의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랜드연구소는 미국의 국방 분야의 대표적 우파 두뇌집단이다.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의 국익을 가장 잘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보고서가 미군, 특히 미 지상군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으로 구성돼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 북한 붕괴 시의 '핵 통제불능(Loose Nuke)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보고서는 또 중국군의 움직임과 관련, "(북한이 붕괴하면) 북한을 빠져나가려는 난민을 통제하기 위해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올 수도 있다"며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존재할 것으로 여겨지는 다수의 WMD 기지를 통제할 정도로 (한반도에) 깊숙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북한 붕괴시 중국이 한반도에 들어 올 가능성을 언급한 것 또한 극히 이례적이다.

랜드연구소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무차별 포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보고서는 "한·미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공격이 (북한의) 포격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한·미) 지상군이 지하 요새 등에 은닉된 북한의 포격 기지를 장악하기 전까지 모든 포격 위협을 확실히 제거했다고 장담하긴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북한군이 서울을 향해 무차별 포격 도발을 할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한·미의 전략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은 1만3000여 문의 포와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8000문을 휴전선으로부터 100마일(약 160km) 이내 지하벙커 등에 배치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포격위협에 더해 북한은 농축우라늄 분리 기술 개발에 따라 1956년 미군이 배치했던 핵 포탄 W-33과 같은 소형 핵분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8인치 포에서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데다 무려 10kt(킬로톤)의 폭발력을 갖고 있어 만일 북한이 이 무기를 생산한다면 서울이 북한의 핵무기 사정권 안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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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