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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장애인연금 선정 기준 완화…노인 10만명 추가 수급

다음달부터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현행 5%에서 4%로 낮아진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노인 10만명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게 되고, 중증장애인 1500여명도 장애인연금 혜택을 새로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수명 증가와 동일 재산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을 감안해 4%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종전의 5% 적용시에는 보유 재산을 20년 동안 사용한다고 봤지만, 4% 적용은 25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이 가능하고,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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