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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폴리스라인 뚫고 차로 의경 2명 친 농민 집행유예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홍진표)는 30일 집회 현장의 폴리스라인을 뚫고 승용차로 의경들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로 기소된 농민 고모(4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쯤 전남 담양군청을 찾았다가 주변에서 열린 집회 문제로 군청 앞에 설치된 폴리스라인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담양경찰서 소속 의경 2명을 차량 범퍼로 들이받아 전치 4주의 허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공무원을 만나러 군청을 찾은 고씨는 집회 참가자들의 군청 난입을 막기 위해 경계 근무를 서던 의경들이 출입을 통제하자 "니들이 뭔데 막느냐"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였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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