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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애틀 연설에 담긴 10가지

[인민망 한국어판 9월 25일] 미국 현지시간 22일 저녁(베이징 시간 23일 오전), 첫 미국 국빈방문 길에 오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워싱턴 현 정부와 미국 우호단체 공동으로 주최한 환영 만찬회에서 연설했다. 중국 런민(人民)대학 충양(重陽)금융연구진은 이 연설에 여러 가지 심오한 뜻들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10가지를 택해 분석해 보았다
1. “중미, 비충돌과 비대립해야”
중미 관계는 전 세계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로 그 관계의 좋은 나쁨이 중미 발전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정과 발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일부 미국 학자들이 중국의 위협론을 과도하게 주장하며, 중미 관계가 ‘한계점’, ‘전환점’에 도달해 중국을 저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부추기고 있는데 결국 이들은 패권주의를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양국은 기후변화, 군사교류, 사이버안보, 양자투자 등 분야에서 협력 공간이 크기 때문에 양국은 의혹을 불식시키고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아울러 중미 관계 발전이 각국의 근본이익에 부합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신형대국관계 구축이라는 목표와 협력윈윈을 실현할 수 있다.
2.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단일화 적극 추진”
중미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국으로 양국이 일부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긴 하지만 협력과 발전이 대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양국 이익의 교차점이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양국 간 상호신뢰를 증진해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수호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은 중미 간에 공조를 강화하는 협력사(社)가 되어야지 중미 간에 대립하는 격투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은 여러 장소에서 중국을 저지할 의도가 없다고 밝힌 바 있고, 중국 또한 미국의 자리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 양국은 협력을 실천에 옮기고, 상호 존중을 비롯한 서로 간의 핵심이익과 관심을 고려해야 한다.
중미 양국 간의 평화는 이익을 가져오지만 전쟁은 상처를 가져온다. 비충돌, 비대립할 때 윈윈은 실현된다.
3. “중국 경제,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 유지”
최근 국제적으로 중국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의 대폭 하락과 환율 조정 후에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일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언론매체는 중국 경제가 곧 붕괴되어 세계 경제 발전을 주춤하게 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시 주석은 이번 연설에서 이러한 논조에 강력하게 반박했다. 중국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7%를 기록해 세계 주요 경제체의 성장률을 훨씬 웃돌았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구조가 한층 개선되고 서비스업의 생산액도 약 50%에 가까웠으며, 고속철, 통신, 의료기기 등의 첨단산업 수출이 빠르게 증가한 동시에 전자상거래 등의 신흥업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는 여전히 발전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기반을 제공했다.
4、“위안화, 장기 평가절하될 가능성 없어”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위안화 환율에 대한 입장을 표했다. 중국은 8월 11일 단행된 환율개혁 이후에 위안화 가격의 중간가와 시장가 간 편폭이 시정되어 위안화 환율시장기제가 기본적으로 마련되었다. 위안화 환율은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없다. ‘화폐전쟁’을 통해 강압적으로 환율을 낮추어 수출을 자극하는 일은 중국 경제의 장기 발전에 백해무익하고, 향후 위안화 환율은 시장 공급으로 결정될 것이며,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로 고정적이고 일방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을 결정짓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중국과 국제사회는 시대에 걸맞는 상시 양방향 유동환율기제에 적응해야 한다.
5.“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 자가운행 규칙에 따라”
주식시장이 상승만 하고 하락할 수 없다면? 정부은 당연히 시장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이 성숙된 국가는 이렇지 않다. 중국 또한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공개, 공정, 공평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다. 앞서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 효과적으로 주식시장의 공황상태가 더 큰 범위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 중국 주식시장 나아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요한 기둥역할을 발휘했다. 현재 중국의 주식시장은 자가회복과 자가조절 단계에 이미 진입했으며, 향후 시장 발전이 더욱 지속가능하고 이성적인 방향으로 가는 계기가 되었다.
6. “중국 개방의 대문은 영원히 닫히지 않아”
금융과 경제의 위기가 더욱 가중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무역보호주의가 점점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중국은 대외개방이라는 기본국책을 시종일관 견지할 뿐만 아니라 대외개방 분야에서 강도 높고 더욱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법률정책 환경과 고효율적인 행정 환경, 평등한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다. 국내 통일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수립으로 ‘법이 금하지 않은 것은 행할 수 있다’를 실현해 외국 투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시장 주체가 반드시 더 넓은 공간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7、“미국과 법치 분야 교류 원해”
글로벌화 속 세계 경제무역 발전은 안정적 발전을 거두었으며, 이는 법률적 제도로 인한 규제 및 보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각국마다 법률적 특색을 가지는데 이는 기본국정과 관련되어 있다. 다른 역사문화, 종교, 사회적 배경은 필연적으로 각국 법률제도에 차이점을 만든다. 또한 각국 법률제도는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유익한 경험을 담고 있어 본보기를 삼을 만하다. 따라서 나라별 법률제도의 차이점과 본보기적 면은 세계 각국 법률 간의 교류와 학습의 근간이 된다. 중국은 대륙법계 국가이고, 미국은 보통법계 국가로 양국 간 핵심 법률 문제 논의와 소통에서 상호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법률제도의 노하우를 참고하여 양국의 입법 수준을 제고함으로 중미 신형대국관계 발전에 조력할 수 있다.
8. “중국 또한 해커 공격의 피해국”
컴퓨터 인터넷의 등장과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은 점점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잡았다. 인터넷 공간은 현실사회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질서 또한 함께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 정보화 수준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 범죄와 사이버 안보 문제가 점점 불거지고 있다. 인터넷 공간이 가진 글로벌성, 허구성 및 무(無)국경선은 한 국가가 단독으로 사이버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중미 양국은 사이버 안보에서 공동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범죄 척결을 위한 고위급 공동대화기제를 수립해 평화, 안보, 개방 및 협력의 사이버 공간을 수립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9. “청정에너지와 환경보호 분야에서 실무협력 추진”
세계 최대 경제체이자 에너지 소모국인 중미 양국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감축 분야 협력은 글로벌 경제 성장과 환경 개선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양국의 협력은 시대적 요구에 따르는 것이자 거대한 기회까지 안고 있어 향후 전망이 기대된다. 2014년 11월 중미 양국은 베이징에서 ‘중미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공동 발표하였는데 이는 양국이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감축에서의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음을 시사한다. 현재 양국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감축 분야 협력은 엄청난 상호 보완적 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윈윈을 달성할 수 있다. 중국의 생산력, 자본 및 시장은 미국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분야 선진기술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감축 비용을 줄이고, 미국의 청정에너지 분야 선진기술과 풍부한 노하우 및 정책은 중국에게 엄청난 협력과 발전의 기회를 가져온다. 기회와 도전은 공존하며, 중미 양국이 협력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10. “양국 국민 간에 끝없이 이어진 우호 왕래" 
중미 양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국민 간 우호적 교류는 유구한 역사를 지녔다. 양측은 양국 우호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양국 국민 간의 이해를 더욱 증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향후 3년간 유학생 5만 명을 상호 파견하고 2016년에는 중미 관광의 해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미 양국의 민심이 하나로 이어져 중국 궐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시켜 양자 협력 확대에 탄탄한 여론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http://kr.people.com.cn/n/2015/0925/c203278-89554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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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