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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점에 선 중미관계를 위한 4가지

[인민망 한국어판 9월 24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미국 워싱턴 시애틀시에 도착하자마자 미국 각계와 폭넓게 접촉하며, 중미 양국 관계 추진에 적극 나섰다. 워싱턴 현지 정부와 미국 우호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환영 만찬회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출발점에서 중미 신형대국 관계를 추진하고, 협력으로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수행방안’ 4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중미는 상호 간 전략적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개혁개방과 국제협력 추진으로 중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은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세계 최대의 경제체다.
중국의 발전 추세와 관련해 미국은 과도한 우려를 표하며, 최근 들어 이른바 ‘균형’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미국 측은 특정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제사회는 미국의 ‘균형’ 대상이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는 중미 간 전략적 상호신뢰 증진과 협력 추진에 무익할 뿐만 아니라 양측 간에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양국 관계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다. 다행인 것은 중미가 제도적 예방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인데 예로 작년 양국 군사 간 중대군사행동 상호통보기제에 합의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미 간 상호신뢰 구축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아울러 기존에 수립된 제도라 하더라도 양국이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상태다.
둘째, 중미는 시종일관 협력윈윈을 추진해야 한다.
중미 협력은 무한한 잠재력과 거대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양국의 경제는 현재 조정기로 접어들었다. 상호 균형적이고 높은 퀄리티를 가진 양자 투자협정으로 양국의 시장개방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만족시켜야 하며, 이는 양국이 관련 협상을 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에너지, 환경보호, 교통운송 및 인프라 등 분야에서 중미 간 전개되는 양자 및 다자 협력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이유로 중미 양국 군사가 협력보다는 경계를 하는 상황은 현 국제사회의 공동 반테러, 해적방지, 확산방지, 기후변화 방지 수요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미 협력 수요에도 걸맞지 않다. 따라서 중미 양국의 무력은 합동 군사훈련과 같은 기반을 바탕으로 국제평화유지, 지역안정유지 분야의 협력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셋째, 중미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견을 제어해야 한다.
중미 간에 존재하는 이견과 모순은 두렵지 않다. 현재 양국 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에 놓여 있는 유리한 시기다. 이견을 잘 제어함으로 중미 관계가 시종일관 신형 대국관계 수립의 정확한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양자 관계 처리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다.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추진은 국제무역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피해 자신의 우위를 확대하는 데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상호연계 주장은 유라시아 지역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연선국가와 지역 경제발전 및 협력에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다. 만약 냉전사고를 버린다면 이 두 가지는 경쟁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협력의 기회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적 사고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평화와 같은 여러 사안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넷째, 중미는 국민 간 우호를 폭넓게 증진해야 한다.
중미 협력의 목적은 양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행복을 위한 데 있다. 중미 협력의 성과는 양국 국민 모두가 응당 누려야 하고, 중미 협력의 중요성은 양국 국민이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데 있다. 양국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는 반드시 여론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미 관계의 여론 기반을 견고히 하는 것은 또 중미 신형대국 관계 수립의 근본적인 뒷받침이 된다. 시진핑 주석의 방미가 중미 간 문화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중미 협력이라는 빌딩의 주춧돌을 더욱 다지게 될 것으로 믿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9월 24일 01면 
http://kr.people.com.cn/n/2015/0924/c203278-89548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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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