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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 국가경쟁력 전년과 동일 26위 그쳐 … 말레이시아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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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와 같은 26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04년 29위를 기록한 뒤 2007년 11위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말레이시아(18위)보다 뒤처져 있다.

평가 대상 140개국 중 스위스·싱가포르·미국이 지난해와 같은 1·2·3위를 차지했다. 독일·네덜란드는 전년보다 각각 1단계, 3단계 상승해 4·5위에 올랐다. 일본·홍콩·핀란드·스웨덴·영국이 6~10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만 보면 싱가포르 2위, 일본 6위, 홍콩 7위, 대만 14위, 말레이시아 18위, 중국 28위로 나타났다. WEF는 스위스에 있는 국제평가기관으로 1979년부터 매년 국가 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순위가 높아지지 않은 이유로 노동과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꼽았다. 12개 부문에 걸쳐 이뤄지는 WEF 평가는 114개 세부 항목 가운데 80개 항목이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 때문에 평가 결과과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받는다.

올해 순위가 크게 내려간 항목은 한국이 고질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분야다. 제도적 요인(69위), 노동시장 효율성(83위), 금융시장 성숙도(87위) 3개 부문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금융시장 성숙도(80→87위)’의 세부항목들을 보면 왜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 극명해진다. 대출의 용이성(119위), 벤처자본의 이용 가능성(86위), 은행 건전성(113위)과 같은 항목은 모두 100위권 밖으로 판정을 받았다. 노동시장 효율성 부분에서도 노사 간 협력(132위), 고용 및 해고관행(106위), 근로 유인에 대한 과세의 효과(113위)는 하위권이었다.

박봉용 기재부 거시경제전략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노동·금융·규제 등 구조개혁이 국가경쟁력 상승과 직결된다”며 “지속적인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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