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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 신청 30일 종료…대규모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듯

세월호 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 및 보상 접수가 30일 마감된다. 그러나 인적배상 대상자 461명 가운데 313명(68%)만이 신청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배·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희생자와 생존자는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4일 현재 세월호 희생자는 304명 중 184명(61%), 생존자는 157명 중 129명(82%)이 배·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수부는 대체공휴일인 29일과 배·보상 접수 마지막 날인 30일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관 3층 307호에서 현장 접수를 받는다.

해수부 측은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된다”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고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4·16 가족협의회 법률 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해야만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존 신청자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선 인적손해 배상 20건(55억5000만원)과 화물손해 배상 12건(2억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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